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세계화·시민성·민주주의

저자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미셸 푸코의 저작들에서 이론적·방법론적 통찰을 이끌어 낸다. 정책을 정치적·사회적·역사적으로 맥락화한 실천으로 보고 교육정책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에 집중한다. 즉 교육정책은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며,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마크 올슨(Mark Olssen)
영국 서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 정치학과 교수다. 교육정책과 정치 이론을 강의한다. 근래에는 고등교육 정책, 규범적 정치 이론과 철학, 미셸 푸코와 교육정책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마이클 피터스(Michael A. Peters)와 함께 쓴 논문 “Neoliberalism, higher education and the knowledge economy: from the free market to knowledge capitalism”은 교육정책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Education Policy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의 영예를 누렸다.
저서로는 Liberalism, Neoliberalism, Social Democracy: thin communitarian perspectives on political philosophy and education (2010), Toward A Global Thin Community: Nietzsche, Foucault, and the Cosmopolitan Commitment(2009), Michel Foucault: Materialism and Education(1999) 등이 있다.

존 코드(John Codd)
뉴질랜드 매시대학교(Massey University)에서 교육정책 사회학을 강의했으며 2007년 작고했다. 대학교수가 되기 전에는 중등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교육철학과 교육정책,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등을 연구했다. 유수한 국제 학술잡지에 영향력 있는 논문을 많이 게재했다. 뉴질랜드의 교사 잡지 New Zealand Journal of Teachers’ Work에서 그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뉴질랜드의 교사 가운데 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그의 책을 읽은 적이 없거나 그와 함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 했을 정도로 뉴질랜드 교육계에 그의 공헌은 지대했다.
저서로는 Education & Society in Aotearoa New Zealand: An Introduction to the Social and Policy Contexts of Schooling and Education(2000)이 있다.

앤 마리 오닐(Anne-Marie O’Neill)
뉴질랜드 매시대학교(Massey University)에서 교육과정 사회학, 교육 정책 사회학, 성과 교육 등을 연구하며 강의한다. 정치 이론, 여성주의, 비판사회 이론 등을 활용해 교육에서의 생산과 재생산에 연구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활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Reshaping Culture, Knowledge and Learning: Policy and content in the New Zealand Curriculum Frame- work(2004), Critically Examining the New Zealand Curriculum Framework: Contexts, Issues and Assessment(2004)가 있다.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수립, 집행의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는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교육정책, 담론과 상징으로서의 교육정책, 교육정책에서 ‘계약’의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증 분석 등을 연구한다.
저서와 역서로 『교육개혁의 논리와 현실』(2012), 『한국교육행정론』(공저, 2012),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역서, 2013), 『교육정책론』(공저, 2014) 등이 있다.
‘교육규제완화의 한계와 통제’, ‘アカウンタビリティのための自律性と自律性の萎縮’, ‘The Second Leap Toward “World Class” Education in Korea’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어판 서문

01 세계화 시대의 교육정책 읽기
교육정책 읽기
세계화 이론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민족 국가
세계화, 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맥락

02 푸코의 후기구조주의
푸코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푸코의 인식론: 지식-권력
담론
푸코와 국가
통치성
사목권력
국가 이성과 내치
자유 이성
규율권력과 ‘생명권력’
텍스트중심주의
포스트모던적 전환
정치적인 것의 회귀

03 비판적 정책 분석: 푸코적 접근
푸코의 비판관
니체의 영향
푸코적 비판의 대상
푸코의 방법: 고고학과 계보학
푸코와 구조주의의 결별
푸코의 유물론
푸코와 비판적 정책 분석

04 텍스트로서 정책과 담론으로서 정책
분석의 얼개
정책 텍스트의 해석에서 언어적 관념론
의도적 오류
언어적 관념론
소쉬르의 사회언어학
담론 이론
푸코와 교육 담론
담론 분석의 얼개
담론 분석의 목적
정책 담론과 사회구조

05 고전자유주의
자유주의의 공통 요소들
개인과 인간 본성
자유주의 담론의 역사적 발전
홉스와 로크의 재산권
지배적 담론으로서 자유주의
고전경제적 자유주의
애덤 스미스
사익
자유주의의 모순
인간 본성과 소유적 개인주의 논제
흄과 소유적 개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교육

06 사회민주적 자유주의
영국에서 복지 국가의 출현
복지 국가의 선구자: 그린과 홉하우스
20세기 복지주의
케인스적 복지 국가 합의
역사적 타협
뉴질랜드에서 복지 국가의 발전

07 신자유주의의 발흥
뉴라이트
신자유주의 정의하기
통화주의의 교의
오스트리아경제학과 시카고경제학
인적자본론

08 신자유주의 기관 재구조화 이론
공공 선택 이론
대리인 이론
거래비용 경제학
자유주의 정치 철학
푸코의 신자유주의 분석
통제 양식으로서 신자유주의

09 시장, 전문성, 신뢰
잉글랜드의 교육 재구조화
뉴질랜드의 교육 재구조화
유사성과 차이
시장과 국가
시장과 개인의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교육의 탈전문화
경쟁과 시장화: 고등교육의 사례
전문적 일의 재구성
경영주의의 재탄생
불신의 문화
신뢰와 전문적 책무성

10 선택, 불평등 그리고 사회 통합 담론
1990년대의 선택
선택과 ‘제3의 길’
학교 선택의 근거
학교 선택과 불평등
선택의 한계
사회 선택과 ‘제3의 길’
다양성과 권한 이양 담론
국가 통제의 필요
‘제3의 길’의 상반된 방향

11 민주주의, 시민성, 성긴 공동체
갈등하는 윤리적 얼개: 공리주의와 사회 정의
롤스와 그의 공동체주의적 비판
사회민주주의 토대로서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의 형식들
‘성긴’ 공동체주의를 향해
공동체, 자유 그리고 정의
공동체주의와 교육 선택 정책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말하기

12 세계화,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
신자유주의의 실패
복지 국가의 재탄생
세계화 명제 수정하기
세계시민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생존 그리고 국제 관계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의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심화하기
숙의
논쟁
교육국가의 발흥: 민주적 역량을 교육하기

옮긴이 후기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신뢰와 활력이 있고, 책임질 줄 아는 시민성의 규범에 근거한 강력한 시민사회가 존재할 때 개별 국가 수준에서 뿌리 깊고 강력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런 과업을 달성하는 일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강한 교육국가(education state)는 국가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필수이며, 강한 민주 국가는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탱하고, 나아가 세계화가 세계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_<01 세계화 시대의 교육정책 읽기>  중에서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교육 체제를 통제하지만, 교육은 사회 전체에서 권력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핵심 교육과정이나 전환 교육, 평가 체제나 학교 경영과 같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공식적 담론은 담론이 권력의 도구이자 대상이 되는 명백한 사례가 된다. 그러나 담론들은 교육 체제 안의 수많은 수준에서 작동한다. 예를 들면, 교사들에게는 교수법 실제와 관련된 자신들만의 고유한 솜씨에 관한 담론이 있다. 이런 담론은 학급 조직을 통제하거나 훈육하는 데서, 또는 학습 평가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계를 지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학교교육의 모든 과정은 담론을 배분하고 활용하며 위계를 짓는 기제다.
_<04 텍스트로서 정책과 담론으로서 정책: 분석의 얼개>  중에서

1970년대에는 데니슨과 슐츠 같은 초기 인적자본론이 예견했던 것처럼 OECD 경제에서 다양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교육과 경제 성장 사이에 자동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짐에 따라 ‘선별 이론들(screening theories)’과 다른 설명 유형에 따라서 인적 자본 접근에 대한 신뢰는 쇠락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기술적,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유 시장 형식에 적응하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 강조하는 정책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적자본론의 신자유주의적 판형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보다 사적 투자를 강조했고 교육 투자의 수익은 사회보다는 개인에게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_<07 신자유주의의 발흥> 중에서

20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 동안 OECD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담론을 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교육정책 결정을 미시정치적으로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담론이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장면은 모순적이고 ‘혼탁한’ 그림을 보여 준다. 이 장은 시장화와 경영주의 담론에 의해 교육 안에서 시민성과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국면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의 효과를 검증한다.
_<09 시장, 전문성, 신뢰> 중에서

21세기 벽두에 신자유주의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교육에 엄청난 위협을 가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개별 국가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정치적 힘을 가지며, 교육은 시민의 기본 권리이며 공교육은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척점에 섰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OECD 국가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교육 체제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일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줄여 왔다. 교육을 운영하고 제공하는 데서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구조를 줄이고 개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정책에서 이런 주장을 채택하고 있다.
_<10 선택, 불평등 그리고 사회 통합 담론> 중에서